연명치료 중단 신청방법 거부 신청기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 총정리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스스로 원하는 치료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연명치료 중단 신청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연명치료 중단 신청 방법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신청기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곳을 꼭 확인하세요!

 

목차

 

 

 

연명치료 중단 신청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문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기록하는 것이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전국 보건소, 병원, 지정 상담기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해야 해요.

 

작성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의향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충분히 고민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연명치료 중단 신청하기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위원회를 통해 동의를 해야 해요. 이때, 환자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진은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의사가 같은 의견을 제시해야 해요.

 

 

 

 

연명치료 거부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을 찾아야 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민건보단, 지역별 보건소, 일부 대형 병원에서 연명의료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조회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정보포털을 이용하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등록기관 조회 바로가기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병원

사전의향서가 없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해요. 일반 병원에서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모든 병원이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병원에 따라 전문적인 윤리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논의하기도 해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 병원 측에 사전연명의료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치료 의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해요.

 

등록기관은 전국 보건소, 일부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방문 전 해당 기관이 사전의향서 작성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상담 과정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개념, 법적 효력, 변경 및 철회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기록돼야 해요.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연명치료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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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할 수 없는 문서가 아니에요. 만약 본인의 건강 상태가 변하거나,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경우, 처음 등록했던 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해요.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면 이전의 사전의향서는 자동으로 무효화돼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필요할 때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시 유의사항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 효력과 한계

연명치료 중단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명의료결정법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의료적으로 확인돼야 해요. 이는 두 명 이상의 담당 의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모든 의료진이 이를 즉시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병원마다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며, 연명의료 중단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서류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돼요.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해요. 이때, 가족 구성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료진과 가족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연명의료 중단을 고려할 때 의료진과의 충분한 논의가 중요해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상담을 통해 의사의 의견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이 더욱 필요해요. 환자의 상태와 연명의료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후, 치료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의료진과 협의할 때는 환자의 사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간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 방향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병원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내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심사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자의 건강 상태가 변화하거나, 연명의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해요.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에 등록했던 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해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면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동으로 폐기돼요. 따라서 의사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의료 정보를 얻었다면 다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철회를 원한다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가능해요.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필요할 경우 다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연명의료 결정은 삶의 마지막 순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팩트체크

 

Q1. 연명의료 중단을 신청하면 모든 치료가 중단되나요?

아니요. 연명의료 중단은 생명을 연장하는 인공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산소 공급, 수분 공급 등은 계속 제공될 수 있어요. 즉,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치료는 지속돼요.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병원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문서이지만,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Q3.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데 가족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환자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외국에서도 인정되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각 국가마다 연명의료에 대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같은 결정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Q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의식이 있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