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방법 확인하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자금지원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은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특히 지원대상 확대와 간소화된 신청방법으로 더 많은 이들이 금융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본 요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자금지원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채권 범위

지원 가능한 채권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받은 사업자자금지원입니다.

단,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위변제금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이더라도 회생 절차 중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채권은 새출발기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무 내역이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 판정 후에는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되며,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자금지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접수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오프라인 창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 서류 목록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자금지원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PDF 형식)을 첨부해야 하며, 파일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서류양식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조정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채무 정보가 검증됩니다.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원금 감면,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2주 내외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정 승인 여부는 새출발기금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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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및 꼭 알아둘 사항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새출발기금은 모든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생·파산 절차 중인 차주나 단순 신용자금지원(비사업자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무 이외의 사적 채무나 보증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한 여부는 신청 시 시스템 자동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조정 방식 이해하기

새출발기금은 원금의 일부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합니다.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부실우려차주는 최대 6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정 조건은 개인의 신용상태, 부채 규모,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계획은 금융기관 협의 후 최종 확정되며,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신청 접수 후에는 동일 자금지원에 대해 타 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 중 자금지원 연체가 추가 발생하면 승인 과정이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전 금융기관과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현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담 활용

새출발기금은 신청 전 사전상담을 통해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1600-5500) 또는 KAMCO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예상 감면율과 상환방식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심사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Q1. 새출발기금은 개인 신용자금지원도 지원하나요?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은 사업자 자금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순수 개인 신용자금지원은 제외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신용자금지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후에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채무자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완전히 말소된 경우, 개인 신용회복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Q3. 새출발기금 승인 후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승인 즉시 연체 정보는 해소되지만, 조정기간 동안 일부 감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행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면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Q4. 부부가 각각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 중이어야 하며 채무가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자금지원의 경우, 한쪽이 조정 승인을 받으면 상대방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5. 새출발기금은 일회성 지원인가요?

기본적으로 1회 지원 원칙이지만, 조정 이행 중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채무에 대해 반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추가 심사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