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금지기간 이슈 알아보기

공매도 투자자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공매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야 합니다.

 

 

목차

 

 

 

공매도란?

 

매수 후에 매도를 취하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란 매도를 매수 전에 먼저 취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로 인해 이미지가 좋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우리나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4번 진행했으며, 현재 네번째 금지기간은 2023년 11월 6일(월)부터 2024년 6월 30일(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1년에는 유럽재정 위기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공매도 통계알아보기

 

 

한국거래소 KRX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통계 및 거래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외 코스피, 코스닥 등 종목통계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한 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란? 관련 이슈

 

공매도는 투자자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진 후에 다시 사서 주식을 반납하고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주식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 행위의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 공매도 처벌수준 이슈

 

최근 한국에서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과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어, 미국의 최대 20년 징역 처벌 가능한 수준보다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외신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극단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공매도 공시의무 이슈

 

공매도와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공매도 과다 발생 종목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 의무입니다.

 

한국은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공매도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강도 높은 공시 의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가 공매도 관련 공시의무가 약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T+2일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합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어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이슈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까지 공매도 주문 시 결제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주문 체결 속도 저하 및 투자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실시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체계 구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구축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정보의 실시간 점검 및 공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문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규제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공매도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