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금액 구하기

공익기능증직직불이라고 불리는 직불금은 신청자격을 갖춘다면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받았으며,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특정 정책 대상이 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일 경우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입니다.

 

 

 

 

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직불금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직불금의 계산은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과값을 알려주며,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불금 계산해보기

 

 

보유면적변환을 통해서 지급대상 면적 단위를 변환해서 값을 찾을 수 있으니, 해당 값으로 각 메뉴에서 입력하여 직불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불금 사업 절차

 

1.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직불금 사업의 첫 단계는 지침을 수립하고 사전검증을 실시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는 1월에 시작되며, 기본직불금 사업의 규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 지침을 수립해요.

 

이 과정에서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점검계획도 함께 수립하며, 담당자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 및 접수 절차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하며, 이를 위해 TV방송, 일간지, 전문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해요.

 

이 시기에 사업연도 기본직불 대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구축하고 자격요건을 검증해요.

 

 

2. 직불금 신청 및 등록

 

직불금 신청과 등록 단계는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누어 진행돼요.

 

2월에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일치하고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진행돼요.

 

이때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하고, 접수 완료 문자를 발송해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방문 접수가 진행되며,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인쇄와 안내 문자를 발송해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에게 등록신청서를 인쇄하고 배포해요.

 

 

3. 지자체 등록증 발급

 

5월에는 지자체에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 대상의 경작 사실을 확인해요.

 

기본직불 신청 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수 첨부돼요.

 

이 과정에서 등록증이 교부되며, 등록 거부자는 통보되고 등록 대상자 정보가 공개돼요. 또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가 6월에 통보돼요.

 

 

4.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5월부터 9월까지는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해요. 이 기간 동안 등록 정보 변경 신고와 접수를 받고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및 자격요건 부적격 대상에 대해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진행해요.

 

 

이와 함께 준수사항 이행 점검도 추진되며, 기본직불 등록 대상자를 9월 30일까지 확정해요.

 

마지막으로, 기본직불 자격요건을 최종 점검해요. 이 과정에서 점검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변경 등록 등을 추가로 처리해요.

 

 

5. 지급금액 산정

 

10월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대상을 점검하고 확정해요.

 

감액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대상 면적과 금액을 산출하여 통계 자료를 작성해요.

 

이 과정에서 기본직불금 교부 결정이 통보돼요. 농식품부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교부 결정이 내려져요.

 

 

6. 직불금 지급

 

11월에는 시군구에서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해요.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의 정보는 15일 이상 공개돼요. 이를 통해 직불금 수령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7. 사후관리

 

직불금 사업의 마지막 단계는 사후관리예요. 연중 계속해서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요.

 

직불금 콜센터와 시군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어요. 또한, 지자체 교차점검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해요.

 

이를 통해 직불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8. 전체 과정의 중요성

 

직불금 사업의 전 과정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각 단계별로 세심하게 관리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직불금 신청부터 지급,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해요.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요.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각 단계별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